[경제학원론 정리]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목차

Ⅰ 거시경제정책
Ⅱ 경제안정화정책
Ⅲ 재정정책
Ⅳ 금융정책
Ⅴ 재정-금융정책의 효과 (AD-AS모형)
Ⅵ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

본문내용

Ⅰ 거시경제정책
1. 의 의
정책당국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여러 가지정책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물가안정, 완전고용(실업감소), 국제수지균형을 통한 경제의 안정유지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및 복지수준의 향상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공급(생산측면)의 증대와 더불어 총공급에 부응하는 총수요(소비측면)의 조절이 필요하다.총공급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정책(인력정책, 기술정책등)에 크게 좌우되며 단기적으로는 총공급능력은 일정하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정책당국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중 략>

①위의 그림에서 국민소득이 Y0일 때 정부지출(G)과 조세수입(T)는 동일하므로 균형재정상태이다.

②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경기과열)하면, 조세수입(누출)이 증가하므로 경기과열을 억제시켜준다.

③국민소득이 Y0에서 Y2로 감소(경기침체)하면, 조세수입(누출)이 감소하므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준다.

<중 략>

①위의 그림에서 최초에 국민소득과 이자율 및 물가는 Y0, r0 및 P0이다.
→최초의 균형점은 E0점이다.

②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LM곡선은 LM0(P0)에서 LM0'(P0)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AD곡선 또한 우측(AD0 →AD1)으로 이동하게 된다.
→균형점은 E0에서 E0'로 이동한다.

③물가가 P0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상태이므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④물가의 상승은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LM곡선은 LM0'(P0)에서 LM1(P1)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