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의의와 원칙, 정보공개의 한계

목차

Ⅰ. 정보공개의 의의

Ⅱ. 정보공개의 원칙
1. 정보의 속성으로 본 원칙
2. 정보의 제도적 관점으로의 원칙
3. 정보사회와 정보공개원칙

Ⅲ. 정보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의 제외사항
2. 정보공개의 한계점
3. 정보공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대량생산 및 집중관리로 인한 인간생활의 병폐와 무의미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간관계를 기계에 의존케 하는 경향이 강하여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도외시할 우려도 남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인간이 정보를 생산 ․ 활용하고 가치 있는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자체를 올바르게 분석 ․ 파악해야 하는데 이의 첫 단계가 바로 정보공개인 것이다.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주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이용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정보가 공문서 형태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적 기록은 공공재산이라는 인식하에 구성원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조직 활동에 이해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내지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민과 정부간, 조직과 구성원 간의 정보의 소통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국가는 정책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핵심'을 이루며, 기본적 인권 특히 행복추구권 내지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하는 데 절대적인 선행조건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접근이다. 즉, 국민이 알고자 하는 측면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의 권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접근논리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아무런 제재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개방논리의 표방 하에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