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2. 본론
1) 공무원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 비교
2) 공무원 연금 재정문제
3)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차이
4)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특수직역 연금(공무원?군인?사학)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로서, 지난 40여 년간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관대한 연금급여수준과 함께 공무원들의 높은 제도 인식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기대와 의존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연금급여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그 동안 방치해 왔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세금은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적자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2000년 법 개정에 따라 국고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적자규모의 증가는 곧 재정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본론
1) 공무원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 비교
공무원연금은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되었다. 지난 1970년~1980년대에 공직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박봉에 시달렸고 낮은 보수를 받으며 공공에 봉사하는 집단인 공무원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공무원연금법 제1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보험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서원석, 최무현, 2010.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문형표, 2009.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연관성: 왜 한국의 공무원들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가, 민효상,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