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규제 방안

목차

1.스크린쿼터
2.규제 개정의 필요성
3.규제 대안
4.대안 선택
5.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6.결론

본문내용

1. 스크린쿼터란?
해외 영화가 지나치게 우리나라 영화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73일)이상 우리나라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 진흥법 제 28조, 대통령 시행령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한ㆍ미 간 쟁점이 돼온 스크린쿼터는 한ㆍ미 FTA협상을 앞두고 2006년 1월 정부에서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간 146일(상영비율 40%)에서 2006년 7월부터 73일로 축소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