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으로 인한 폐해의 근본 원인은 익명성이 아니다

목차

1. 익명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 근본적 문제점에 초점
2. 익명제 폐지로만 해결책, 정책이 모아지는 근시안적 경향
3. 외국은 익명성의 순기능을 옹호, 실명제에 대한 논란 미미함
4. 익명성의 장점과 그것이 갖는 ‘양날의 검’적 특징
5. 인터넷 실명제의 무의미함
6. 익명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 근본적 문제점 3가지
7. 본론 요약
8. 익명성의 장점을 살리는 장기적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명성은 신비롭다. 자신이 만든 사이버상의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초기 ‘나’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아바타’를 통한 의사소통은 자유로움, 권리신장, 문제해결 등 여러모로 그 가치를 입증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익명성의 장점은 점차 퇴색되고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인터넷 전면 실명제 논란은 하나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 일간베스트 논란이 이 뇌관을 또 터뜨렸다. 연예인 자살사건, 타블로 학력위조 사건, 일간베스트 사건 등이 있을 때 마다 실명제는 언제든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마치 여의도 폭죽과 같이 주기적으로 정신없이 터지는 매우 핫한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익명성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진지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 결함의 정점은 국회에서 2007년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었던 ‘인터넷 전면 실명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일이었다. 이에 대해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규제의 측면에서만 인터넷 문화를 바라보기는 어렵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정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익명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외국은 위키리크스, 어나니머스 등 익명을 이용한 정의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많다. 또한 중요한 점은 유투브 등 일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나라와 외국 시민들의 댓글 문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특파원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파원 업무상 인터넷에서 외국 언론의 보도와 그에 딸린 댓글들을 살펴볼 때가 많다. 지금껏 어떤 논쟁적인 글에서도 우리 사회처럼 독설과 비아냥, 음모적 시각이 가득한 댓글을 발견하기 힘들었 다.

이렇기에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선 익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어렵다.

참고 자료

Robert Cialdini , 이현우 옮김 , 「설득의 심리학」 , 21세기북스 , 2002 , 179~234쪽
「[CEO essay] 레밍의 공멸을 기억하라」 , 『이코노미스트』 , 2011.06.20
한상희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 2003 ,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