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해외 OECD 국가들간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OECD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수당, 외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태*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11.22
최종 저작일: 2017.03; 9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한국과 해외 OECD 국가들간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OECD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수당,외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인 자료가 아닌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본문내용

['한국과 해외 OECD 국가들간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본문 내용 中 발췌]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고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경제적 여건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한국은 장애인들의 그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할 맹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외국,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 장애인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 온 사고로 언제， 어디서 난데없이 장애와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의 장애인 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장애인 중 90% 가 넘는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한 해 교통사고로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인이 된다.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3만 명이 넘는다. 거기에 각종 질병과 의료사고 가 2만 7천 명이 넘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략 매년 2만 명에 이른다. 얼핏 따져보아도 한 해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등록장애인은 253만 명이다. 이제 장애인은 결코 소수가 아니며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예산은 국가전체 예산의 0.26%밖에 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10%가 장애인으로 추산되지만 장애 예산은 고작 0.5%를 넘지 못한다. OECD 기준인 2. 5%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다. 이것이 한국장애인정책의 현주소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비장애인아동의 경우 이미 1970년대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특수교육기관에서 분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동은 아직도 50%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