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A+ 받은과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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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상공개 제도란?
1. 법 조문
2. 입법 배경 및 목적

Ⅱ. 세계적 추세
1. 미국 : Megan's Law
2. 영국 : Sarah's Law
3. 캐나다
4. 호주
5. 스웨덴
6. 남아프리카 공화국

Ⅲ. 관련 법 조항 및 쟁점
1. 사생활의 자유 & 인격권
2.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3. 과잉 금지의 원칙
4. 평등원칙
5. 연좌제 금지

Ⅳ. 쟁점에 따른 찬반 의견
1.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 가능성
2. 이중처벌의 여부
3. 과잉입법의 여부
4.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5. 연좌제와 제 3자의 피해 가능성

Ⅴ. 적절한 공개대상과 그 기준
1. 현행 기준의 문제점
2. 과거 운영 규정
3. 수정안의 제시

Ⅵ. Reference

본문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대상자”로 규명하고 있다.

<중 략>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 27조 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세부적 내용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중 략>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성 범죄자와 다른 범죄자와의 기본권 제한 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공개된 대상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것들이고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 특별히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입법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들에 비해 훨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신상공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2항 제 1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http://en.wikipedia.org/wiki/Megan%27s_law
http://en.wikipedia.org/wiki/Sex_offender_registration
아동 성범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장정미 기자, 시사뉴스피플
http://www.sexoffend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