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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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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19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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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ce breaking
2) mind-map
3)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4)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5)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6) 아동・청소년정책의 법적 기반
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3) 교육정책의 특성
첫째, 문제해결의 정책방안 모색이 쉽지 않다.
둘째, 교육문제 관련 대상 및 집단 광범위하여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가 강하다.
셋째, 정책수립과 실천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정책 집행결과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여섯째, 교육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논리를 포함 사회전반의 영향에 따라 결정 집행될 수 밖에 없다.

<중 략>

2. 교육기본법(3장 29조로 구성)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성민선 외,『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0
문선화 외,『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양서원, 2010
홍봉선 외,『학교사회복지론』, 공동체, 2009
법제처 - http://inglaw.moleg.go.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http://www.nypi.re.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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