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소개글

조선대학교 인터넷강의 재미있는일본언어문화관광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한국과 일본의 정치
1. 한국의 정치
2. 일본의 정치

Ⅱ. 한국과 일본의 경제
1. 한국의 경제
2. 일본의 경제
3.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한국과 일본의 정치
1. 한국의 정치
(1) 정부 형태
대한민국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을 이루지 않으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들어있다. 대통령제적 요소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동이 서로 독립된 형태를 이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닌,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과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정부 형태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총리와 흡사한 형태인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국회의 동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국회의원의 각료(국무위원) 겸직 가능,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해임 건의권,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에서의 국정 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정부의 구성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삼권의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형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적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제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또한 국정의 운영을 통제･감시하는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으며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국회는 회기 중에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 임명 동의 및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정치,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의 경제, 일본의 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정치제도 (일본의 사회와 문화, 2011.2.28, 제이앤씨)
[종합일본어백과] 410페이지 일본경제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