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지하경제의 생성원인과 기능
제1절 지하경제의 개념
제2절 지하경제의 발생원인

제 3장 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제1절 지하경제의 영향
제2절 지하경제의 축소방향

제 4장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제1절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금융실명제 실시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현실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는 능력과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하는데 지하경제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고 있어 조세부담 면에서 형평에 어긋난다.
수익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하경제를 찾아내어 과세하는 것은 재정수입확보와 함께 지상경제활동과의 과세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세율을 올린다든지, 징세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적법한 지상경제활동마저 지하경제활동으로 구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 확보에 매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하경제란 세무당국에 신고 되지 않는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계를 말한다. 지하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도박, 마약밀매 등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하사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이 관계하고 있다.

<중 략>

또한 지하경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지하경제와 연관된 기존 정책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실지자료에 의한 수치를 통하여 평가하고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고찰한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추세로는 지하경제규모가 경제발전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 모든 거래가 시스템화 됨에 따라 지하경제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별 연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하경제는 경제 · 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므로 이를 조금이라도 방치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개을리 하는 경우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조세제도 하에서는 전략적 불성실신고 유인이 크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임의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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