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발표자료) 저당권 설정계약과 저당권 설정등기

소개글

담보물권법 중 저당권 설정계약과 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약 15분 정도면 발표할 분량입니다.

목차

I. 저당권의 의의
II. 저당권의 성립
III.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IV. 저당권 설정등기
V. 실무상의 문제

본문내용

개념:제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전형적인 가치권
약정담보물권, 질권과는 달리 저당물을 유치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음.

저당권설정계약:저당권은 저당권설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약정담보물권)
저당권 설정 계약의 성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을 위한 종된 계약
불요식계약이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