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증

소개글

외부효과가 과시되는 경향에 대해서 내부적 경향성과 내부효과의 외부적 경향성을 토대로, 어떻게 경제에 수렴되는 지를 심도있게 분석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구분된다. 경제학상으로 외부효과란 대게 외부경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시장 외의 효과로서 대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기업들의 오수 무단방류와 과수원 개발로 인한 양봉업자들의 부수적 이득의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시장 외의 활동들이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시장경제의 직접적 활동의 지표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회전체상으로 볼때 그 영향을 무시할수 없는 수준임을 인지할수는 있지만, 이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데 맹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부효과를 시장 내부화를 시키는 정책이 고려된다. 대게 조세정책으로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장외의 활동을 조세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내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하기 때문이다. 전술과 같이 기업의 오수 방류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 으로써 그들에게는 오수방류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정부에게 부여하게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오수를 어느정도 방류할 것인지와 이에 얼마나 조세를 부과할 것인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내부화 정책으로서 경제사회적으로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