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A+보장! 배심제 참심제 국민참여재판 비교 레포트 (12 angry men)

소개글

A+ 받은 15장 중간고사대체 레포트입니다
법과 인권
미국 배심제, 우리나라 국민참여제, 프랑스 참심제의 비교에대한 레포트로
배심원제도에관한 영화 <12 angry men>을 보고 관련하여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12 angry men

Ⅱ.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배심원제도의 정의
2. 배심원제도의 역사
3. 미국의 배심원제도
4. 배심의 종류
5. 미국 배심제의 기능
6. 배심원제도에 의한 미국법체계의 특징
7. O. J. 심슨 사례

Ⅲ. 한국의 배심원제도 “국민 참여재판”
1. 국민 참여재판이란?
2. 배심원 선정
3.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평가
4.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찬반입장
5. 국민 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Ⅳ. 프랑스의 ‘참심제도’
1. 참심제도란?
2. 각국의 참심제
3. 배심제와 참심제, 국민 참여재판제도 비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2 angry men

정적이 감도는 법정.
질식할 것 같은 침묵만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 소년의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은 이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고 재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소년의 유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최후의 판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오랜 시간의 재판으로 지겹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의 배심원들. 현재 그들의 머릿속에는 피고의 유·무죄보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피고의 죄보다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여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피고가 마땅히 사형선고를 받을 만한 악한이라고, 혹은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판사가 선고를 위한 마지막 과정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것은 바로 배심원 간의 평결.
"길고 복잡한 1급 살인죄에 대한 청문이 끝났습니다. 계획된 범죄는 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증언도 다 들었고 법 해석도 다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의무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죄평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에게 유죄평결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유죄로 평결하면 재판관의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배심원이 된다면, 당신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12 angry men의 포스터에는 "Life is in there hands, death is on there minds!"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우리는 이 문구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영화가 마음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잔잔한 마음에 파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Ⅱ.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배심원제도의 정의

‘배심제도’란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의사건을 평결하도록 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미국 배심제판 제도의 연구」,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한인섭, 집문당, 2005
「클라시커 50 재판」, 마리 자겐슈나이더, 이온화 옮김, 해냄, 2003
「국민참여재판 홍보책자 발간용 문답자료」, 형사법제과, 2010. 6.
[미디어다음 2008년 2월 14일(목)] 法·檢 ‘첫 국민참여재판’ 엇갈린 평가
[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화)]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성공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