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책 ‘이것이 미국 영어다’ 사건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저작권의 보호대상인가? 관용어구인가?
3. 법원에서 밝힌 양형이유
4.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
5.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2. 사건의 쟁점, 저작권의 보호대상인가? 관용어구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법률상 보호되는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다.
(1) A측의 주장
➀책에 사용된 표현은 관용어구, 숙어 등이 포함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에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➁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의 서적이나 원어민 등의 대화를 통하여 체득한 표현들을 위 “이것이 미국영어다” 등의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이 창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➂원고를 작성할 당시 해당 책을 본 적도 없고, 단지 인터넷 등을 통해 참신한 영어 표현을 수집해 책을 제작했기에 고의가 없다.
(2)A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➀책에 사용된 표현은 관용어구, 숙어 등이 포함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에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➁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의 서적이나 원어민 등의 대화를 통하여 체득한 표현들을 위 “이것이 미국영어다” 등의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이 창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