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방재정의 구성체계

목차

1. 자주재원(세외수입)

2. 의존재원
1) 국고보조금
2) 지방교부세
3) 지방채(증권발행)
4) 특별회계
5) 기금

3. 소방재원의 유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주재원(세외수입)

-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의미를 하여 지방세에 대응을 하는 개념으로서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 반대급부로서 징수를 하는 사용료나 또는 수수료, 재산수입, 지방채와 같은 광범위한 수입원을 일컫게 된다.

2. 의존재원

1) 국고보조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사업을 실시를 위임을 하거나 장려를 하기 위해서 당해 경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국가가 교부를 하는 재원을 말을 한다.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을 하여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을 하는 교부금이 있다. 구체적인 종류에는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