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수급권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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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급권자
2. 수급권 판정기준
3. 조건부수급자
4. 급여의 실시 (절차)

본문내용

1.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종류 -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근로조건부 수급자
- 부양조건부 수급자
* 수급권자의 범위 (제5조 제 1,2 항)

2. 수급권 판정기준
(1)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 결정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의 종류별 가액.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