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의 구분

목차

Ⅰ. 물권과 채권의 의의 및 개념
1) 물권
2) 채권

Ⅱ. 물권과 채권의 비교
1) 권리의 목적
2) 지배권
3) 절대성
4) 배타성
5) 양도성

Ⅲ. 정리

본문내용

Ⅰ. 물권과 채권의 의의 및 개념

1) 물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만일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타인이 사용, 수익을 하려고 한다면, 목적물에 대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특정한 물건이다. 예외적으로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을 객체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관계는 이러한 ‘특정인 사이’에서의 법률관계를 말하며,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A와 거래를 하여 책을 구매할 시에 A에게 책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A의 서점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는 A에게 ‘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A의 서점에 있는 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서점에 있는 책을 줘야하는 채무를 진다.

Ⅱ. 물권과 채권의 비교

1) 권리의 목적
물권의 확립에는 자유 소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의미가 있고,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명시적인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공시를 통해 제3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의 유현함을 위해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종류를 정하여 두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물권의 목적은 공시를 통한 소유권 확립이다.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인 급부(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