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 및 개발 이슈 : 도시재생선도지역

목차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선정 배경
1)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배경
2)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종류

2.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계획

3.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의의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선정 배경
1)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배경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곳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 1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2)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종류
‘도시재생선도지역’ 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하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여러 도시재생 관련계획의 위계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에 속한다. 또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 상 명시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종류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과 ‘근린재생형’ 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은 노후산단, 항만 및 배후지, 역세권, 이전적지 등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의 정비 및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선도지역으로, 향후 4년간 최대 국가 250억, 지자체 250억원이 지원된다. ‘근린재생형’ 은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4년간 최대 국가 100억, 지자체 100억원이 지원된다.

2.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계획
2014년 4월 28일에 86개 공모 지역 중 총 13개의 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이 선정되었으며,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2014.1.9.)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2014.4.28.) 보도자료
김주진, 201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추진 유형과 성공전략”, 「국토」, 390 : 16~24.
법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상민, 2014, “도시 르네상스 시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역할과 과제”, 「도시문제」, 49 :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