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이해와 요약 (무역학 원론)(A+)

소개글

WTO에 대한 이해와 요약.

목차

Ⅰ. WTO의 도입배경과 개념
Ⅱ WTO의 특징
Ⅲ. WTO 분쟁해결 현황과 평가

본문내용

Ⅰ. WTO의 도입배경과 개념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은 세계무역기구로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013년 3월 2일 기준, WTO 가입국은 총 159국으로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무역을 하는 나라는 모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환경은 매우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석유파동의 여파로 인한 범세계적인 경기침체, 미국의 거대 경상수지적자,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 남용, 쌍무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 등 신보호무역수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교역체제의 신뢰성은 저하되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GATT의 자체적인 한계점들도 크게 부각되었고, 새로운 통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GATT는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6년 우루과이에서 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안 우루과이라운드가 공식 타결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GATT를 대신해서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할 WTO가 탄생됐다.
그렇다면 세계 무역에 이러한 기구들은 왜 필요할까?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던 시점인 1944년 부레튼우즈 회담에서 세계정상들은 전후 세계경제의 변영과 평화의 유지를 위해 국제통화질서의 회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과 전후 복구와 개발을 위한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체제의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GATT라는 국제무역기구를 탄생시키고 1948년 1월 1일 정식 발효됐다.
GATT는 전 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의 무역장병의 완화 내지 철폐 그리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해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통상 분쟁 속의 한국 :　WTO 한국분쟁사례 분석 – 공수진 외
현대무역학 개론 – 김석철 저
외교통상부, WTO 분쟁해결절차 설명회 자료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www.wto.org/index.htm (WTO공식페이지)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공식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