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본문내용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의무가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다.

I.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란 조세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 소비, 지출, 재산 등이 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4) 세율
세율이란 정부가 과세대상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고자 하는 비율을 말한다.

1)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이 이에 속한다.
2)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한다. 누진세율은 주로 소득의 재분배와 응능부담원칙 등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책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율이 누진세율에 속한다.

II.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단위로 과세하는 국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등과 같이 수시로 부과되는 국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행위 등 그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