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논문 리뷰('배재현이명석, 미국의 재난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 허리케인 ‘카트리나’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대규모 재난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2.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

Ⅲ. 카트리나와 재난대응의 협력적 거버넌스
1. 분석의 틀
2.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개요
3.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정부의 역할

Ⅳ.정책적 함의 및 결론

Ⅴ.평가적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단일 정부조직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다루기 힘든 문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 다양한 파트너들로 이루어지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네트워크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파트너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유연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은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문제해결에서 큰 유용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상이 불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재난관리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인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례(‘카트리나’의 피해복구과정, 한국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수습 등)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재난관리방식을 근본적인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카트리나’사례에서 나타난 대규모 재난 사태 대응과정에서의 미국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 국내 타 연구의 네트워크 체제 형성과 민간의 역량, 민간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 비해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중 략>

○ 평가적 의견
배재현‧이명석, ‘미국의 재난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위 논문의 내용에서 중점은 대형재난대응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구성원들의 조정‧관리에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연구 평가를 중점으로 평가해보고 또한 미국의 재난대응체계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과 비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배재현‧이명석. 미국의 재난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 허리케인 ‘카트리나’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18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