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도와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지방공무원제도의 제도 내용과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공직 분류, 법령 및 임용체계
2. 교육훈련 성과관리 및 보수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⑴ 지방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1963년 12월 16일 제정, 이하 지공법) 제 2조의 규정에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눈다.(2008. 12. 31개정)

① 경력직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이 해당된다.
㉠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은 고위공무원단, 3~9급으로 구성되지만 지방공무원은 1~9급으로 구성됨.)
㉡ 특정직 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기능직 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별정직(비서관, 비서 등), 정무직, 교용직, 계약직 공무원이 해당된다.
㉠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이나,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별정직 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⑵ 지방공무원의 임용기준(지공법 제25조, 2008.12.31 개정)
지방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