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나 서적을 하나 선택하여 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찾고 현행법의 장단점을 적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자신의 생각, 또는 주장을 논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이란
2.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 ‘도가니’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앞으로 발전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인권의 직접적인 법 이념적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으로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들이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 받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다르겠으나 그 사회의 최저 문화적 생활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최저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나 서적을 하나 선택하여 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찾고 현행법의 장단점을 적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자신의 생각, 또는 주장을 논술해 보겠다.

<중 략>

권리부여 및 행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 등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 받는 상황은 때와 장소, 연령, 직업, 성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다. 지난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돌입에 따라 차별과 인권침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소수자, 특히 만성적 차별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희원씨 사건에 대한 결정처럼 ‘차별’은 인정되었지만 그에 따른 구제조치는 없어 인권침해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인권지침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김용득 외,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양영신, 장애인복지의 법적실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