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노인 복지 관련법

목차

Ⅰ. 노인복지의 개관
1. 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Ⅱ.우리나라 노인복지발달사
Ⅲ. 노인복지의 기능
Ⅳ. 노인복지의 원칙
Ⅴ. 노인복지발전에 대한 조망

2. 노인복지법
Ⅰ. 노인복지법의 역사
Ⅱ. 노인복지법의 내용
Ⅲ. 노인복지 관련법

3. 노인 복지 행정조직 및 서비스전달체계
1. 공공 노인복지 행정조직
2. 민간 노인복지 행정조직
3. 노인복지 행정의 개선
4. 노인복지 재정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의 개관
1. 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1.1 노인복지
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특히 노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안락하고 만족스런 생활 상태와 안녕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노력이다.
1) 사회복지: 널리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
2) 광의의 노인 복지
- 전체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직업의 보장, 주택, 여가의 보장, 그 외의 사회정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노인의 생활 각 측면의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3) 협의의 노인복지
- 노령, 퇴직, 실업, 빈곤, 병약, 배우자와 가족의 사별, 애정의 상실과 같은 여러 요인에서 발생하는 생활 곤란, 고독과 욕구불만, 삶의 보람 상실 등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 서비스라는 용어로 사용 될 수 있다.

<중 략>

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하며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주체인 노인 본인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복지 재정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 법인의 부담금, ③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 지역사회의 기부금, ⑤ 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