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정의와 해결방안

목차

1.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 원조교제의 원인
3. 원조교제의 관련 법률
4. 원조교제 관련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및 원조교제 개선방안
5. 성찰

본문내용

1.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중 략>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역별로 전화로 문의하는 형태로 그 지역의 성범죄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신상공개의 절차나 관련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
③원조교제의 원인: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해결 방안
원조교제의 원인을 다방면으로 분류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길로 빠지는 절대다수가 가출로 인한 원조교제의 시작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을 돌보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들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 자신감 및 침착성의 결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지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가출청소년들이 당면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의식주 문제, 금전적 문제 등 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도움과 원조가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가출을 억제하는 방법은 가족, 즉 가정일 것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가슴속의 병을 알고 서로 감싸주고 가족원끼리의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