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현대복지국가

목차

1.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1)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축소기

2. 복지국가의 발전이론
1) 정치적 차원 : T. H. Marshall(마샬)의 시민권 발전
2) 경제적 차원 : 산업화의 결과물
3) 자본주의의 자기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

3. 미국은 과연 예외적인가?
1) 유럽 복지국가
2) 미국 복지국가

4. 사회복지의 목적
1 Asa Briggs(브릭스)의 세 가지 목적 : 경제적 보상, 빈곤퇴치,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5. 사회복지의 범위

6. 사회복지의 영역
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세부내용
2) 사회복지, 직업복지, 재정복지
3) 규제적복지

7. 새로운 쟁점 :영역의 재조정

본문내용

1) 태동기(1880년대 - 1930년대)
· 현대 복지국가 :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도입되면서 출발.
· 정치 : 민주주의와 노동운동발전, 보통선거권 확립(참정권의 확대), 사회민주주의, 현대적 자 유주의 등장.
· 경제 : 자본주의 전성기,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제도 등장(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빈민법(빈곤구제)과는 영역 및 목적이 다름.
· 국가역할 : 국가는 특정위험·노동자를 위한 보호프로그램을 제공. 재정, 관리, 운영을 담당하 기 시작.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 빈곤구제관련 원칙이 재정의 되기 시작 : 20세기 들어오면서 ‘공공부조’, ‘사회부조’로 변경.
자산조사(특정욕구집단대상-노동시장 비참여대상-사회보험 미가입자)를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 주요제도 : 유럽국가(1886 독일, 질병보험 시행/ 1911 영국, 국민보험법 입법/ 1921 오스트리 아 최초의 가족수당 도입). 미국(1913 연방소득세에 누진세제 도입/ 1935 사회보장법 입법)
2) 성장기(1940년대 - 1950년대)
· 태동기 때에 도입된 사회보험이 보다 정교화 됨. 대상범위와 투입되는 재정도 증가.
· 정치 :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 형성 함.

<중 략>

7. 새로운 쟁점 : 영역의 재조정
- 사회복지의 성격은 정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성.
- 정부는 공익을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위와 자원을 가진 유일한 존재.
- 브릭스의 복지국가의 목적은 오늘날 시장에 의해 도전 받고 있음. 국가와 시장 간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문제로서, 경제적인 고려를 하게 되는데, 노동시장 유연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인적 자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배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노동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잉여인력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04년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유연성 순위는 28개 회원국 가운데 12위로 비교적 유연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