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성희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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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성희롱의 개념
2. 유 형
(1) 조건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Ⅱ. 성희롱 규제 관련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Ⅲ. 성희롱의 판단기준

Ⅳ. 성희롱의 문제점
1. 성희롱은 ‘저급한 폭력행위’이고, ‘인권유린행위’이며, ‘권력관계’에 관한 문제
2. 성희롱은 ‘국가적 손실’을 야기

Ⅴ. 성희롱 대응책

본문내용

Ⅰ. 서 설
1.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이미 서구의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성희롱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듯하다. 그것은 성희롱이 현실의 문제이며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 법정소송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성희롱을 근로현장에서의 성희롱에 국한하여 그 법적 정의 및 위법성의 요건을 판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성희롱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성희롱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과 관련된 고용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은 성희롱을 여성들이 원치않는 성적행위뿐만 아니라 성차별에 기초한 행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성적인 행위는 물론 상대의 성에 근거하여 여성이라고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및 모멸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성희롱 속에는 불쾌하고 음란한 시선, 혹은 성적인 동작 등과 같은 시각적 행위, 외설적 언급이나 암시 혹은 농담의 언어적 행위, 건드리기, 접촉하기, 애무, 포옹, 추행 그리고 강간 등의 육체적 행위와 함께 음란물의 전시와 과도한 서비스의 요구나 술자리에서의 서비스 요구 등의 성적 봉사요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유 형
성희롱의 유형은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조건형 성희롱
고용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성적 호의나 애정을 조건으로 직업상의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에 관련된 성희롱이다. 예컨대 직장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요구에 응해주면 승진이 잘 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