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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보험업의 역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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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17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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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회경제적 변화
1. 사회적 변화
2. 경제적 변화

III.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보험업의 역할
1. 보험업의 개요
2. 보험의 기능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보험의 역할

IV. 결론
1. 보험자 및 금융당국의 역할
2. 계약자, 피보험자의 역할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일단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장세가 둔화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지만 지금의 저성장 추세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저성장으로 말미암아 금리 또한 바닥을 기는 '저금리 현상' 또한 만연하다.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세계 경제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스 경제위기로 대표되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과열성장 등 한국 경제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자면 '고령화·저출산'과 '1~2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 또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 략>

현재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성장을 사전 정의에서 찾아보면, "규모가 커 가는 정도가 낮음."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경제 성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1>을 보면, 과거 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5%까지 찍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1997년 IMF 경제여파 이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2013년에는 결국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내총생산 지표는 그만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경제성장률 추이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현재 한국 경제에서 저성장이 지니는 문제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사회적 문제가 결합되어 해결하기 난해하다는 것이다.

<중 략>

보험은 크게 ‘사고발생의 확률’과 ‘사건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 원활한 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이 확률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고발생의 확률을 알아내기 위해 적용되는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대수의 법칙’인데, 관찰대상의 수 혹은 관찰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제결과는 예상결과에 가까워진다는 원칙으로,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들을 대량으로 모집함으로써 보험자는 미래의 손실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신제윤 위원장 "보험업 새로운 영역 개척해야", <아시아투데이>, 2014-05-20 18:56:56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20010008202
[네이버 지식백과] 늙어 가는 세계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8.29, 휴머니스트)
[네이버 지식백과] 가구〈1〉 [household, 家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확대가족 [extended family, 擴大家族]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핵가족 [nuclear family, 核家族] (두산백과)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 위키백과, 2014년 5월 24일 (토) 18:32
[저성장시대, 패러다임을 바꾸자-① 원인과 과제] “서비스 분야서 동력 찾아라”, <쿠키뉴스>, 2014.01.02. 02:2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98660&cp=nv
금융감독원, 『금융닥터 1332』,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2014.3, 63-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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