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요 및 적용관계 -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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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
1) 법정 최저기준
2) 강행적․대체적 효력
3) 민사법과 형사법적 성격의 공존
4)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기준법 적용
5) 정부의 시설운영지침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원칙
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
2) 상시 근로자수의 개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3) 근로자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고용주)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이므로 이들의 고용관계를 자유계약의 원리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둘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여 법정 최저근로조건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2) 강행적?대체적 효력

근로시간?해고?임금?휴일?휴가 등에 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즉,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으로 대체됩니다. 그 어떤 합의나 계약,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무효이며,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민사법과 형사법적 성격의 공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채권?채무에 관한 민사법(民事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법기관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민사법과 형사법(刑事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기준법 적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영비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공익성이 강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