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식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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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 문턱에서 세계의 학계가 던진 화두중의 하나는 세계화, 즉 글로벌사회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관계가 국경을 넘어 증가하는 현상으로 특히 상품, 자본, 기술, 정보의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야누스적 양면성으로서, 한 측면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독재체제로부터 민주화로의 이행에 기여하며 시장규율을 통하여 개별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빈번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국가간 및 사회집단들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개별 국가들의 경제정책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는 불가항력적이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거나(안병영, 2000), 이를 거부하여 무역장벽을 쌓는 것은 곧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가주권을 위해 굶어 죽을 자유를 획득하는 것(임혁백, 2000)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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