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저작권침해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

소개글

정보화사회에서 sns, 토렌트와 같은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저작권문제와 여러 불법, 사생활침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정보사회와 저작권의 의미와 기원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러한 침해와 폐해가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본다.

목차

1. 정보공유와 저작권
2. 저작권 침해의 유형
3. 저작권 침해의 원인
4. 결론
5. Q & A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의 앤 여왕 법을 시작으로 서구의 각 나라들은 자신들만의 저작권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나라마다 다른 저작권법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883년에는 특허권에 관련된 파리협약이 1886년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베른협약이 제적되었고, 1892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합동사무국’이 설치되어 이를 관리하였습니다.
1970년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라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설립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보가 무역의 대상으로까지 지정되어 재화의 하나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의 복제성은 정보의 재화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 ‘정보의 무한성’을 억제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강화에서 새로운 경제의 활로를 찾고 있어 국제적 저작권 강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방적인 저작권 강화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나온 저작권 침해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인터넷과의 접근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인터넷 혹은 SNS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상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저같은 경우 본능적으로 컴퓨터를 킵니다. 그 뒤에 등교하는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확인합니다. 물론 카톡은 수업시간에도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사회의 이해 발표를 준비하셔야 할테니 조별과제도 해야하는데 당연히 검색은 필수겠죠? 다시 하교 중에는 스마트폰에서 눈이 떠나질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하기
시작하다 잠이 듭니다. 물론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종일 인터넷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방석호, 커뮤니케이션 북스
<정보사회의 이해>, 이항우 이창호 김종철 임현경 외 지음, 미래인
통계자료, 대검찰청
통계자료, <저작권 보호의식 분석과 교육 유형에 관한 연구 : 디지털음악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승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1
통계자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