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의 의의와 주요연혁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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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주요연혁
1) 의의
2) 주요연혁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목적
2)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6) 사회복지관련위원회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2)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2) 복지 요구의 조사
3) 서비스 제공의 방법
4) 재가복지서비스
5)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6) 가정봉사원의 양성

5. 보칙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
2) 압류 금지
3)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인 빈곤층, 아동,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 다양한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구현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은 전통적인 자선사업에서 실시해왔던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확대되어 비경제적․비물질적 지원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이 됨.
•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의 성격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관련한 개별 사회복지 법률들은 특별법에 해당함.

<중 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고. <개정 2012.1.2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

<중 략>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 <개정 2012.1.26>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개정 2012.1.26>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