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대한이해, 사회복지법의등장과전개(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남기민저)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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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에 대한 이해
제2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본문내용

법은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규범이라 함.
행위규범이란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임.
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 .
예: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규범.
법 조항이 행위규범적 성격을 지닌 경우 대개는 동시에 재판규범적 성격을 가짐.
재판규범적 성격만 지닌 경우도 있음(민법 제 828조).

<중 략>

개인이 타인에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
과실책임의 원칙은 현대에 이르러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발전하여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참고 자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