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사제도]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과 군대폭력 개선방안 및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

소개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군대 폭력 및 가혹행위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과제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아 올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대조직의 특성
2.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개요
3.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사례
1) 육군훈련소 인분가혹행위사건
2) 벌레 먹이기
3) 군대 내 알몸사진 사건
4) 불로 지지기
5) 자위행위 강요
6)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격 침해
4. 군대 내 폭력 및 자살 사건의 원인
1) 가해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2) 왜곡된 명령체계와 진급제도
3) 잘못된 병영문화의 대물림
5.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6. 군 사회복지사의 역할
7. 군대폭력 문제 해결방안(병영문화 개선방안)
1) 사병 간의 수평적 문화 정착
2) 관심사병제도 개선
3)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과 군상담원 확충을 통한 부적응자 관리
4)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및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 축소
5) 외부(민간)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설문 조사 실시
6) 외출, 외박제도의 개선
7) 군 인권과 관련한 규정 명시
8) 군대 내 인권교육 확대
9) 사병들 간의 계급체계 개선
10) 군에 대한 민간·시민사회의 통제 강화
8.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 병영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리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등과 같은 악습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윤 일병 폭행 사명 사건은 엽기적인 사건 내용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이 끝까지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와 국방부 및 정치권에서 뒤늦게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방부에서는 군파라치 제도 도입,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등 19개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도입이라는 극단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병사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2005년 당시 공론화되었던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과 같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명령과 그에 따른 복종의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은 이러한 군대를 움직이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붕괴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맹목적인 명령과 복종의 강요는 현대 군대에 있어서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던 비효율적인 (사병들 간의) 계급체계와 절대복종 식의 상하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데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나 관념적인 면에서나 군대도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록 그 존재 가치나 존재 이유는 이전과 동일하겠지만, 운용 방식이라든지 지휘하는 방식이 예전의 강압적인 복종의 강요와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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