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및 정의, 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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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주요 연혁

2.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연금지급대상, 기본시책, 연금액
1) 연금 지급대상
2)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3) 연금액
4) 연금의 신청
5) 조사·질문 등
6) 금융정보 등의 제공

4. 연금의 지급기간, 지급시기, 지급정지
1)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2) 미지급의 연금
3) 지급정지

5. 수급권의 상실, 환수, 보호, 이의신청
1) 수급권의 상실
2) 부당이득의 환수
3) 수급권의 보호
4) 이의신청
5) 시효
6) 신고

6. 비용의 부담, 공과금의 감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권한의 위임·위탁
1) 비용의 부담
2)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3)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권한의 위임·위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 기초노령연금법은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임.
2) 입법배경
• 노년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소득중단으로 인한 생활의 노인들의 상당수가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로연금은 그 액수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함.
• 경로연금 대상의 저소득 노인을 포함하고 중간층 노인에게도 소득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3) 주요 연혁
• 2007.4.25 법률 제8385호로 제정, 2008.1.1시행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이유 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임.
• 2007.7.27 법률 제8557호 일부 개정, 2008.1.1 시행 하는 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100분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을 꾀함.
• 2011.3.30 법률 제10508호, 일부 개정, 2011.7.1, 시행 하게 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에서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하여 생계가 곤란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