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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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아직은 선택적 복지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현재 시급하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할 분야가 하나 있다. 바로 보육문제이다. 보편적 복지는 보통 효율보다는 평들이라는 이념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정책은 단기적인 효율이나 국가 전체적 이득 보다는 장기적인 효율성이나 이념적 평등성을 위해 시행되며, 또한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사실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내세우는 ‘장기적 이익’ 이라는 것도 얼마나 장기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익을 가져올 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정부 실패와 같은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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