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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다문화 사회의 통합정책 비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윤*
최초 등록일
2014.08.13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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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이유
1-2) 연구방법

2. 본론
1) 다문화주의 유형
2) 각 나라의 통합정책
3) 각 나라의 정책효과

3. 결론

본문내용

1-1) 주제선정이유
이전까지 종교적, 사회적 분쟁이 없었던 ‘평화의 나라’이자 ‘안전한 사회’의 상징이었던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를 다룬 영상을 보았다. 이 테러는 9.11 테러와 빈 라덴 사망 이후 벌어졌던 테러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테러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이민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시민으로부터 일어난 참사였다. 포용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툴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조차 이민자 그룹이 일으킨 소요사태를 겪고 있다. 사실 민족국가든 다인종 국가이든 간에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인종들이 하나의 가치아래 완벽하게 통합한다는 것은 정치적 제도나 문화적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완벽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인용1]. “이민자 유입은 반이민 정치집단을 꼬드기는 정치적 반동은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주택, 서비스 등의 주요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수의 이민자, 난민,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인 독일이 전형적으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중략) 그 밖에 다른 서유럽 국가에서 정치적 관용을 비롯하여 이민자의 경제적 혜택, 시민권 문제에 걸쳐 우려가 제기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일찍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유럽의 근대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민자 어떤 통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정책에 따라 통합정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중 략>

3. 결론
이상으로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유형별 성과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전체 영역을 비교해보면 다문화모형인 스웨덴, 차별배제모형인 독일, 그리고 동화모형인 프랑스 순으로 사회통합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용24] 동화모형 프랑스의 경우는 다른 세 유형에 비해 극히 낮은 사회통합을 성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동화모형은 미래 다문화사회가 지양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으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다문화모형의 다문화주의가 유독 정치적 영역에서는 낮은 통합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차별배제모형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높은 통합도를 보 였다. 이처럼 각 영역에서 살펴보면 그에 충족하는 절대적 사회통합 정책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교과서 신유럽정치입문, 성균관출판부, '17장 소수자와 이민자: 유럽의 딜레마‘ p552
교과서 신유럽정치입문, 성균관출판부, '17장 소수자와 이민자: 유럽의 딜레마‘ p540
동아일보, ‘다문화가족, 인구감소폭 25% 줄인다’ 2010.2.28 http://news.donga.com/3/all/20100223/26369733/1
조현상,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p18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 출처: http://www.integrationindex.eu
이영범 , 남승연,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2011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이로미・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이로미・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정, "이민자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제도 연구 :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시험제와 한국의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이수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9년, pp.31-33.
이선주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년, p.32.
김희정, 앞의 책, pp.25-28.
이선주 외, 앞의 책, p.30.
곽원섭,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년, pp.20-21.
곽원섭, 앞의 책, pp.76-114.
김지윤,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74-75.
www.mipex.eu
김지윤,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78.
김지윤,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82.
김지윤,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76-77.
김지윤,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84.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이원기 역, 서울:민음사, 2005, pp.329-330.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이원기 역, 서울:민음사, 2005, pp.331-332.
*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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