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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일차적 범죄 예방에 따른 물리적 환경과 범죄

*화*
최초 등록일
2003.06.25
최종 저작일
2003.06
2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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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물리적 환경과 범죄
1. 일차적 예방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Ⅲ.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물리적 디자인 특성
1. 접근통제
2. 감시
3.예방활동의 지원과 동기강화

Ⅳ. 물리적 디자인의 영향
1. 효과에 대한 논의 전제
2. 개별적 요인들의 효과
1) 감시(surveillance)
2)재물표시 프로그램(Property
Identification Programs)
3)텔레비젼 감시와 경보기
4) 잠금장치, 문, 그리고 관련된 접근요인들
5) 가로설계와 교통

Ⅴ. 주거지 범죄예방 프로그램
1. 물리적 설계
2. 상업지역에서의 CPTED

Ⅵ. 비문화성, 무질서, 그리고 범죄(Incivility, Disorder, and Crime)

Ⅶ. 일차적 예방에 대한 대안적 모델

Ⅷ. 결 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 물리적 환경과 범죄

1. 일차적 예방

일차적 예방에서 보다 잘 알려진 접근 중의 하나는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해당 지역의 방어공간적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자가 검거될 위험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 이 접근은 일반적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으로 불리운다. 이 접근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영역성과 감시성을 증가시키는 건축디자인, 목표물의 견고화, 그리고 이웃의 거주자들과 면식을 트는 것 등이 있다. 이 장의 의도는 CPTED 내의 다양한 접근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며,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범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접근의 향후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의 기본 생각은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72)에 의해 논의된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개념에서 나타났다. 방어공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사회적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는 모델"(Newman, 1972)을 나타낸다. 그것은 어떤 지역의 물리적 특성이 지역주민과 잠재적인 범죄자 모두에게 그 지역이 소유자가 있고, 관리되고 있으며, 따라서 범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민과 범죄자에 대한 영향은 동일하지는 않다. 주민에게, 그 지역의 생김새와 설계는 보다 대비하는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주민들이 서로 접촉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개선과 이용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범죄를 통제하고 근절하는데 관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잠재적 범죄자에게,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지역에 대한 관심은 범죄의 검거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존재, 이용으로부터 오는 감시의 증가, 그리고 범죄의 근절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a.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a.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경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9b.
장규원 옮김(宮澤浩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강윤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곽금주 (1998). 자기 효능감과 도덕적 이탈(I):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 1-11.


<참고 사이트>

조심닷컴 - http://www.chosim.com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ctrc.go.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http://icic.sppo.go.kr
이창훈 - 범죄해부 - http://www.drcriminals.com
사이버 경찰 엄원석 -http://korea-cop.com
양근원 -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장, http://www.elim.net/~yangkw
김 형사 범죄피해신고센타 - http://chowall.x-y.net/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 - http://www.cybercop.or.kr
인터넷 사이버캅 한달현형사 - http://internetcybercop.com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 http://www.ga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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