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목차

1.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2. 미국 대통령제의 수용
3. 대통령제 수용상의 문제점
4. 결론 -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1.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1987년 9차 개헌에 의한 현행헌법상의 국가권력구조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식의 대통령제이다. 그러나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다소 가미시킨 절충식 대통령제라고 하고, 또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라고 할 지라도 부통령제도 없고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점과 이원정부제하의 긴급권 등을 가지고 있는 점등을 인정한다면 외국헌법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 한국의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 대통령제라고 한다.
현행헌법에 내포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정부형태를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가 옳다고 평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