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고] 갯벌의 미래

목차

서론
본론1.법제도의 적용
(1)국토관리법
(2)연언관리법
(3)환경정책기본법
(4)자연환경보전법
(5) 습지보전법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지정방안
(7)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관리방안
(8) 갯벌보전특별법의 제정
(9) 공유수면매립법
2. 갯벌보전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
(1) 미래 연안역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적 계획수단의 부재
(2) 연안역 이용행위간 상충문제 조정의 비효율성
(3) 연안 조사의 일관성 및 정보취합 체제의 부재
(4) 용도지역 지정 목적의 훼손 용이
(5) 다른법 의제 규정에 의한 관리권한의 축소
(6) 연안의 자연재해에 대한 법제도의 흠결
3. 갯벌의 관리 방향
4. 갯벌관리계획수립시 통합자원 관리계획 (Intergrated resource management) 기법의 도입
결론

본문내용

4. 갯벌관리계획수립시 통합자원 관리계획 (Intergrated resource management) 기법의 도입

통합자원관리란 자원관리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협조체제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관리의 부분을 담당토록한다. 관리대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 대책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1) 관련당사자의 협력사항 및 역할
생태적 관리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는데 갯벌관리에 관련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공동작업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각 관련당사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의 역할
· 갯벌관리의 여건 조성 : 갯벌에 대한 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 뚜렷한 관리목표의 설정 : 부처간 의견조정을 통한 뚜렷한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갯벌관리의 혼선이 없도록 함.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 나아가서는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국토환경을 고려한 갯벌관리정책의 수립
· 지자체간 갯벌보전 및 이용에 대한 갈등조정역할 담당
· 갯벌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발굴
· 갯벌관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및 그를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갯벌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현황파악 : 갯벌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실태조사는 갯벌관리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함. 또한 갯벌관리 후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시 지역주민의 관리에 대한 만족여부는 갯벌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됨.
· 갯벌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실태파악 : 지역특성을 감안한 관리수단 및 프로그램 (action program)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근거가 됨
· 갯벌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 갯벌의 제한적 활용을 위하여 각종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그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탐방객에게 갯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마련. 이러한 정보체제구축은 탐방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지역주민은 갯벌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원이며 홍보원임. 따라서 이들에게 갯벌관리방향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이해를 높임으로써 갯벌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지자체의 계획수립에 관련된 행정체계의 전환 : 지역주민의 관리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체계의 전환이 요구됨. 즉 지금까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전문가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합리적 계획기법(rational planning)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협상적 계획기법 (transactive planning)으로 계획수립체계를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계획참여가 가능할 것임

3) 지역주민의 역할
· 갯벌을 포함한 습지주변 지역<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녹색연합,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우리나라 갯벌의 올바른 보전방안> 1998. 6. 23
2.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친환경적 서해연안역 관리방안> 1999. 6. 4
3. 해양연구 제20권 20호, 안동만·이용희·이원희·박소영·제종길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입법 방안에 관한 고찰> 1998. 11.
4. 전재경 <갯벌 보존의 법리> 1998. 12
5. 국토연구원, 환경운동연합 <한국의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1999. 2
6. 최영국, <한국의 갯벌실태 및 관리방안 - 영산강 IV단계 사업지구 중심-> 1999.2
7. 인천발전연구원, 이대영 <인천연안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 1999. 6.
8. 녹색연합, 서해안환경보전을 위한 연안역의 현황과 과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