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목차

1. 한전 민영화 논의의 경과
2. 한전의 경영실태
3.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4. 한전 분할민영화방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1. 한전 민영화 논의의 경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에도 제기된 바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들어 본격화하였다. 1993년 12월 당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한전을 비롯하여 포철, 한국통신공사,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등을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1994년 7월 - 1996년. 6월에 걸쳐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경영진단 결과, 한전이 공기업체제로서 급격한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특히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한 수준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영효율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향후 20년간 고도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전이 부실공기업이 아니라는 점,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 상 전력이 비교역재라는 점, 그리고 경제력집중과 증권시장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제1단계로부터 1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제4단계 이후 풀제도가 충분히 정착된 뒤 독립된 자회사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7년 6월3일 학계 및 연구기관, 관련 업계, 정부 측 위원 등 12인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12월까지 1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7월과 8월 공기업민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전의 구조개편계획을 1998년 10월말까지 확정키로 하였는데, 1차로 정부지분의 5%를 매각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하여 발전설비 일부(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2개소)를 1999년 중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차 민영화 방안은 조직을 개편(9본부·사업단 30처·실에서 8본부·사업단25처실로 축소개편)하고 인력을 1998년의 39,454명에서 2001년까지 33.220명으로 본사 30%, 사업소 14.7%씩 각각 축소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하여 건설, 전산, 통신분야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한일병원은 1999년에 의료법인화한 뒤 2001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구조개편안을 가지고 영국의 Rothschild사의 검증(1998.9.9. - 1998.12.8.)과 당정협의(1998.11.13.)를 거쳐 1998년 공청회를 가진 뒤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보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계별 구조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