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창고업,창고증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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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개념
Ⅱ. 창고업자의 권리, 의무
Ⅲ. 창고증권

본문내용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1)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잭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 접객업자라 한다.(제 151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객' 이라함은 널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이용을 위해 대기 중 인자를 말하며, 사실상 객으로 대우받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이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여관에 들어갔으나 방이 없어 투숙하지 못한 자)
2)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
극장, 여관, 음식점, 이발관, 미장원, 당구장, 다방, 목욕탕, 볼링장, 박물관 등을 말한다.
3) 공중 접객업자의 법적 성질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이 미용업은 도급계약, 숙박업은 임대차의 성질을 갖고 기타의 경우 혼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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