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기준의 이원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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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 요약 및 정리
2. 정부회계기준을 이원화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논문 요약 및 정리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무보고목적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구명하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원화(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을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부회계기준의 분리가 적합한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에, 2009년에 중앙정부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 략>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회계기준으로 이원화하는 주요 이유는 중앙정부회계와 지방정부회계의 관장부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체계와 행정체계의 문제이지 회계 측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원화된 회계기준은 정보생산자, 정보이용자, 감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 회계정보처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IPSASB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회계에서는 통계적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회계기준을 이원화하기보다는 일원화하는 것이 원가·효익(cost-benefit)의 관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특별한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중심(rule based)의 회계기준 대신에 원칙중심(principle based)의 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