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목차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의 종류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③ 산업 재해 보상 보험
④ 고용보험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우협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 기업?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2. 사회보험의 특징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는 강제적용의 원리를 가진다.
② 사회보험은 일종의 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③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④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급여 자격, 시기, 급여 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⑥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3. 사회보험의 종류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 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