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세계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대응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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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화는 지속될 것인가.
1) 세계화는 선인가 악인가
2) 개도국의 세계화 요구, 투자경쟁 유치의 지속
3) 선진국 중심의 지역통합

2.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저해하는가.
1) 지역화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견
2) 지역주의의 효과
3) 세계분배문제에 관한 다자주의의 결함

3. 세계 지역주의 강화될 것인가
1) 점차 결속 강화되는 동아시아
2)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결정
3) 세계불확실성 증대

4.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1)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중시하되 지역협력도 강화
3)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4) 정부 모니터링 기능의 세련화

본문내용

1) 세계화는 선인가 악인가
-경제활동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
-세계화 과정에서 선후진국의 소득격차가 급속히 증가.
-시민단체들은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환경이 파괴되고 저개발국에서 노동력이 저임금에 착취되고 문화의 다양성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
-세계화가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이익. 저개발국의 빈곤문제가 세계화의 결과일 수 있지만 빈곤국가의 상당수는 정치적 부패, 낮은 교육 수준 등의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

2) 개도국의 세계화 요구, 투자경쟁 유치의 지속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세계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주체가 바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 자신임.
-지난 50여년 동안 GATT체제의 무역 자유화 추진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폭 인하되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음. 그러나 개도국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세계시장을 완전히 이용할 수 없어서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3) 선진국 중심의 지역통합
-개도국들이 지역협정을 체결할 때 그 대상국은 선진국이다.
-개도국은 선진국과 지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안정된 시장과 사업환경을 제공해주는 회원개도국을 다른 비회원 개도국에 비해 선호할 것이고 선진국들은 비록 얻을 것이 없을 지라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지역협정에 참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중 “세계화와 지역화” 박번순 전영재
(http://www.seri.org/)에서 참고함.
2. 대외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중 세계경제현안분석 카테고리에서 참고함.
(http://www.kiep.go.kr/main.htm)
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ko/index.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