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한국경제의 당면문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목차

한국 경제의 당면문제와 실천과제

Ⅰ. 서 론
Ⅱ. 문제 제기
Ⅲ. 실천 과제
1.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1-1. 재벌개혁
1-2. 제도.의식의 전 근대성 극복
1-3.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
1-4. 시장위주의 경제정책 지양
2.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2-1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2-2 균형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2-3 기업경영의 내실화
2-4 제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2-5 인간중심 경제의 지향

본문내용

2.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2-1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는 첫째, 자원배분을 시장원리 즉, 수요공급의 원리에 입각한 가격기구의 조정기능에 맡긴다. 이것은 자원 배분과정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경정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민간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제는 한국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정부패를 낳는 원이이 되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방임을 하자는 애기는 아니다.
둘째, 시장조직은 경쟁적이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이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호 경쟁에 의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생산자가 생존하고, 경쟁의 압력 속에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데 있다. 따라서 시장기능이 가져다주는 이덕은 시장조직이 경쟁적일수록 더 크다. 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거나 경쟁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자칫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밀림과 같은 곳으로 전락하고 경제는 효율성의 이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시장실패나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적절히 개입한다. 시장기구에만 맡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에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열린다.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는 환경오염의 경우다. 이 경우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개입이 없다면 환경파괴가 확대 도리 것이고, 시장조직이독과점적인 경우에도 시장실패가 나타나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금융감독이다. 자금배분에 대한 정부의 지시와 규제는 억제되어야 하지만, 금융기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유형의 정부개입은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국경제의 이해 김안호 교수님 저
한국경제의 발전 김성수 저
KDI정책포럼 제75호 1995. 2. 8 발행
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