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과 횡령죄] 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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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및 문제의 소지
1. 사실관계
2. 문제의 소지

II.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관계
1. 명의신탁의 개념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과 법률관계
1) 명의신탁자의 지위
① 소유권유보
② 명의신탁재산처분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지위
① 명의수탁자의 의무
② 제3자에 대한 소유권행사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개념
(1) 부동산 실명제도
(2) 명의신탁의 종류별 효력
1) 허용되는 명의신탁
2) 허용되지 안는 명의신탁
① 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
②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3)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III. 수탁자 을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지의 여부
1. 형법상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
(1) 위탁관계에 위한 점유
(2) 법률상의 보관자
2.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
(1) 명의신탁의 성립
1) 당사자간의 합의
2) 명의이전과 공시
(2) 명의신탁의 유효여부
1) 명의신탁무효설
2) 상대적권리이전설(내외구분설)
3) 소결
3. 사안의 적용

IV. 조립식 건물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가의 여부
1.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
(1) 재물
(2) 타인소유
2.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1) 횡령죄긍정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2) 불법원인위탁설
(3) 판례
(4) 소결
3.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죄책

V. 사안의 해결
1. 조립식 건물의 소유권 변동의 정리
2. 갑과 을의 죄책
3. 병의 죄책

본문내용

I. 사실관계 및 문제의 소지
1. 사실관계
甲은 지난 96년 충남 서천에 250평의 땅을 사 건평 145평 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은 뒤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해 친구인 乙에게 부탁하여 乙 앞으로 건물 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놨으나, 乙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의 제의로 이 건물을 1억 5천만원에 甲 몰래 임의적으로 처분하여 丙의 처 丁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문제의 소지
(1) 수탁자인 乙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지의 여부 즉,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2) 서천에 지은 조립식 건물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의 여부 즉, 타인소유 재물인지 여부
(3)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한 丙의 죄책

참고 자료

김종원 형법각론
임웅 형법각론
오영근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