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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과열 원인 분석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논문)

*덕*
최초 등록일
2014.07.09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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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과제로 사교육의 과열 원인 분석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 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였고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용어 정리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Ⅲ.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실태
1. 공교육의 실태
2. 사교육의 실태

Ⅳ. 사교육 과열 원인 규명
1. 공교육의 붕괴
2.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Ⅴ. 사교육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
1. 사교육의 문제점 만연
2. 공교육의 공공성

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1. 공교육의 내실화
2. 공교육의 신뢰회복
3. 학벌위주의 사회풍토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교육·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 개편되어 왔다. 급변하는 교육 제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정부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또한 공교육의 붕괴는 사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과열되는 사교육을 막기 위해, EBS 70% 수능 연계 정책, 방과 후 학교 활성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등 여러 사교육억제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 중에서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현재 교육풍토의 원인은 무엇일지, 그 근본을 찾아야 한다. 이에 보고서에서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교육의 풍토가 사교육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교육 과열의 원인 속에서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그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용어 정리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의 문제점과 사교육의 과열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공교육과 사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① 공교육
공교육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한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립학교, 공립학교는 물론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및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범주로 포함된다.
또 더 넓은 의미로 국가의 관리 및 지원에 의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과 평등성이 보장되는 교육을 가리킨다.
② 사교육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개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나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학원을 수강하거나 과외를 받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것은 사교육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김건태, 「사교육 과열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김남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를 통하여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의 노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나병헌,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15992659 제29권 제2호, 2002
이현주,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조성윤, 「한국의 교육실태와 공교육 활성화 방안 : 학교 수준의 개선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조영선, 『학교의 풍경』, 교양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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