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 노인 요양원 안전 규제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 병원(요양원) 화재안전 관리 실태
2.1 노인 병원(요양원)화재사례
2.2 우리나라 노인 병원(요양원) 실태조사 사례
2.3.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령 및 기준분석

Ⅲ. 노인 병원(요양원)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
3.1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강화방안
3.2 소방시설설치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3.3 소방시설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3.4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3.5. 노인 병원(요양원) 화재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Ⅳ. 노인 병원(요양원)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4.1. 규제의 필요성
4.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4.3. 노인전문병원의 고려사항: 안정성과 장애제거 디자인

Ⅴ. 규제개혁
5.1. 규제개혁의 필요성
5.2.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0%이다. 그러나 2050년에는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는 15배로 선진국의 24보다 낮으나 2030년 이후에는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사회적 비용의 급속한 증가를 유발하고, 노인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가계나 정부,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잠재적 부담을 야기하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가중과 가계의 노인의료비 지출의 심각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노인의료비 문제는 노인 정책이 상대적으로 정착되어있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운데 하나이다. 치매, 중풍, 외상노인 등에 대한 장기적 보호 등의 노인의료비 문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국가에서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및 안전관리는 역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료서비스 산업에 있어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크다. 특히 노인요양병원으로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큰 시장 확대는 곧 수익 창출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성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변화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병원은 물론 노인성 의료기관은 그 운영의 주체가 개인 또는 기업이든 아니면 공적기관이든 관계없이 노인환자에 대한 안전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Ⅱ. 노인 병원(요양원) 화재안전 관리 실태
2.1 노인 병원(요양원)화재사례
2.1.1 포항 ‘인덕원’노인요양시설 화재(2010)
노인요양시설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의 피해를 가져온 이 화재에서는 대부분의 생활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었으나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보조인원 이상주하고 있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