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지적재산권이해(인강) 저작권 침해의심사례 REPORT

소개글

명지대학교 인터넷강의 지적재산권의 이해
지적재산권 침해의심사례(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자료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양식에 맞추어서 정리하였고
물론 A+받은 과목입니다.
양식이나 내용구성면에서 참고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것을 보장합니다.

목차

Ⅰ.서설
Ⅱ.사실관계
Ⅲ.저작권의 존재여부
Ⅳ.침해의 구체적인 판단
Ⅴ.정당화사유의 판단
Ⅵ.결어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과거에는 동산, 부동산과 같은 물적재산 중심의 경제활동이었으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사상, 정보와 같은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있으며 그 분쟁 또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어 규정된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나 상속은 할 수 없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된다. 저작 인격권에는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공표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하고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중 략>

Ⅴ.정당화사유의 판단
위 사례와 같은 소형매장음악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으로 저작권법 29조 2항“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있지만 그 해석에 따라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판매용음반’이 아닐때는 매장규모나 특수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시설은‘판매용음반’을 틀더라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시설이 아닌 소형매장이나 커피숖등에서 음반을 공연할 때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소형매장이나 커피숖등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따로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되는 해석도 있다.

참고 자료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2.
가게에서 노래 틀었더니 저작권료 내라 하네요, 시사저널, 2013.04.10.